대한민국 대외경제정책의 나아갈 방향
가. 대외경제정책의 목표
범세계화와 지역주의 확산ㆍ심화라는 세계경제의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국경제가 폐쇄적이며 국수주의적 성격이 짙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21세기 한국 대외경제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경제달성을 그 기본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경우, 이는 ①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②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한국상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며 ③ 외국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④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는 궁극적으로 한국 국민의 복지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제고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책방향
1) 범세계화에 부응하는 자유화 추진 높은 교역의존도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WTO와 APEC등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교역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편익증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이 출범할 WTO 뉴라운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국제경제규범이 논의되는 OECD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 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 수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국자 본유치 차원에서 추진해 온 외국인직접투자와 자본 및 외환거래 관련 자유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범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의 국적 개념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와 정비를 통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초고속정보망 건설 및 정보생산기반의 확충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범세계화에 대응한 전문인력의 양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외국어능력과 국제경제지식을 겸비한 통상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신설, 공무원과 민간부문간의 활발한 인사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역협력의 강화
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강화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우선 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체제의 차이,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기는 하나, 분야별 단계적 협력심화∙확대방안과 함께 포괄적인 경제협력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몽골, 러시아, 북한등 기타 동북아 국가는 물론 아세안국가와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초일규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함으로써「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지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주요 해외지역의 거점확보를 위해 FT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FTA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고 역내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교역규모 및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거점확보효과, 기타 외교∙안보적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국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FTA추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아직 FTA경험이 없는 만큼, 협상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상기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가) 對개도국 지원 강화
對개도국 지원은 인도적 차원외에도 대개도국 수출이 우리나라 총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의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반 구축이란 점에서도 중요하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치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족한 이래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對개도국원조는 아직 초보적 단계로서, 1997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GDP대비 0.0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DAC회원국의 평균치인 0.2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산업기반확충을 위한 프로젝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파견, 경영 및 산업기술전수등 유∙무상원조사업을 상호연계하여 경제협력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참여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원부담이 필수적 요건이다. 따라서 WTO, OECD, UN, IMF, WB등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및 국제금융기관에 대한출자금을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의 각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며, 외국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대거 진출시킴으로써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